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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426
1.우리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선생님께서 건의하신“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범어초등학교 증・개축”관련사항은
대구시교육청 소관사항으로, 학교지원과-5703(2017.11.23)호에 따른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합설립 인가→건축심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및 분양→입주”로 개발사업이 완료 되는데, 

학생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따라 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개발사업승인청(시·구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협의 요청을 의뢰합니다. 그 때, 우리 교육청은 학생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통보하고 개발사업승인청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귀하께서 가입하신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 된 상황으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2015년 4월경) 당시에는 사업계획(개발사업 시기, 개발 세대수, 전용면적 등) 및 학생배치 여건 미 확정으로 실효적인 학생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예정지의 초·중·고 통학 학교(군) 안내”와 더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학생배치 협의의 효력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합에서는 개발사업 추진 시 범어초 학생 수용 문제로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11월 13일 ‘조합에서 범어초 개축비 부담 시 교육청의 긍정적 답변 요청’과 11월 16일 ‘범어초 개축비 교육청 분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 협의 공문을 각각 보내어 온 바, 

이에 대한 답변을 11월 14일, 11월 17일 2차례에 걸쳐 각각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학교지원과(053-231-0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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